법령 군인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9. 26.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19하,1029]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3년
2. 대전지법 2013. 9. 4. 선고 2012구합1923 판결
[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3하,801]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 1998년
1991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1383 판결
[손해배상][집35(2)민,138;공1987.8.15.(806),1200]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|
로그인 |